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6.(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23.

나. 제 안 자 :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23.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선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5조)

○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안 제12조∼제1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8. 24.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2021년 8월 23일 00시 기준 23만 7,782명의 누적확진자 중 5.12%에 해당하는 1만 2,168명이 9세 이하의 아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1년 8월 19일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152명으로, 7월 6일 1,212명이 발생한 이래 코로나19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1천명 이상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8월 19일 처음으로 2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임.(8월 23일 00시 기준 1,418명)

○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8주간(7.12.～9. 5. 3회 연장)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전면 휴원 조치가 시행중임.

○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내 어린이집은 휴원과 정상운영을 반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돌봄의 영역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팬데믹 대응 초기에 해당하는 2020년 3월 말 시점에 시행한 부모 조사 결과, 자녀 양육비 지출은 증가 및 감소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자녀 양육가구의 소득과 근로시간은 줄어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정 내 양육이 증가하면서 부모 직접 돌봄과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자녀 돌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1차 조사(2020.3.27.)결과’(최윤경 외)

<코로나19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시간 사용/관계의 변화 만 0~8세 아동양육가구(n=564)>

[단위 : %]

구 분		줄어듦/나빠짐 (부정)	늘어남/좋아짐 (긍정)	비고
경제적 변화	가구소득	32.1	5.1
	부 근로소득	25.5	4.8
	모 근로소득	19.7	4.6
	가구지출	28.7	36.3
	자녀양육비 지출	30.3	29.8
시간사용 변화	부 근로시간	19.9	9.0
	모 근로시간	19.0	7.4
	자녀와 보내는 시간	5.3	72.2
	집 안에 있는 시간	3.2	85.5
	TV/미디어 이용시간	3.4	77.8
	오프라인 만남 시간	79.5	6.9
관계 변화	자녀와의 관계	6.6	39.7
	부부 관계	10.3	20.9

※ 자료 : 보건복지포럼(2020.12.)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ㆍ보육ㆍ돌봄(ECEC)전략’(최윤경)

<휴원기간 전-후 가정 내 자녀돌봄(2월 말 대비 3월 말>

[단위 : %]

※ 자료 : 보건복지포럼(2020.12.)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ㆍ보육ㆍ돌봄(ECEC)전략’(최윤경)

<어린이집ㆍ유치원 휴원 이후 자녀돌봄 및 서비스 이용 실태 (만 0~8세)>

※ 자료 : 최윤경 외(2020). 1차 조사(2020. 3. 25~ 3. 27.)결과(육아정책 Brief 81호(2020.4.14.)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및 어린이집 휴원 등은 가정 내 양육 증가와 소득감소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기관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적절한 보육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이 저해될 수 있어 영유아 등 아동을 양육하는 육아가구에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만0~5세 보육아동 현황 2021. 6월 기준>

[‘21년 6월말기준]

구분	계	어린이집	가정양육	비고
인원	91,934명	62,693명	29,241명

2.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체제는 본칙 7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지원대상
제2조	정의	제6조	지원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7조	환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 제2조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제1호와 제2호에서 ‘영유아’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안 제3호에서 ‘보육재난’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제한되는 등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규정이란 해당 자치법규에 쓰이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등”, “그 밖에”와 같은 용어는 입법형식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정안의 경우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어린이집보육 영유아 이외에 가정 내 보육을 하는 영유아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집 등원 제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대상자를 포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지원대상)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안 제1호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호는 같은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경우를 규정한 사항임.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안 제3호는 「초ㆍ중등교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는 가정 내 보육 취학유예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아동은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임.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범위에 외국인 주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외국인주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의 경우 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세부적인 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는 안 제6조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여건, 정책효과 및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 안 제6조(지원 등)

○ 안 제6조는 안 제1항에서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에서 지급시기, 금액,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항에서  ‘～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위임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규명령의 경우와 같이 규칙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2호 등에 따른 훈령, 예규, 지시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바, 조례의 성격을 고려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문서의 종류 중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7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기타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 안 제7조(환수)

○ 안 제7조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안 부칙 제2조(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조례공포 시행 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보육재난 상황에 대하여 보육재난지원금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공포이전 보육재난상태가 해소되어도, 이전의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재난상황으로 발생한 영유아 보육 가구의 소득감소와 경제적 위기 상황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재난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외국인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지 ?

-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외국인 자녀는 포함되어 있으나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외국인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음

○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외국인 자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안 제5조(지원대상)에 4호를 추가하여 해야함

- 울산과 부산의 경우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음. 우리시의 경우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나 가정 양육되고 있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수요 추계와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

○ 영유아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

- 영유아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제한되는 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보육재난에 대하여 소급적용 할 수 있다.